규  정  집

차    례

제1편 기본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제2편 기본규정

한국잡지협회 정관	47

정관 운영 규정	57

한국잡지연구소 설치 규정	63

한국잡지금고 설치 규정	67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70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설치 규정	75

한국잡지박물관 설치운영 규정	79

한국잡지종합전시관 설치운영 규정	83

회원윤리포상위원회 규정	85

한국잡지교육원 설치운영 규정	99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03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위원회 규정	131

한국잡지협회 회원동호회 지원 규정	137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 규정	143

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에 대한 예우 규정	147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59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규정	151

한국잡지협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155

한국잡지협회 잡지장학회 운영 규정	161

제3편 업무관련 규정

직제 규정	175

회계 규정	197

문서관리 규정	185

여비 규정	197

제 1 편  기 본 법 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잡지협회 규정집

[시행 2008.12. 6]

[법률 제9098호, 2008. 6. 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관련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월간

2. 격월간

3. 계간

4. 연 2회간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는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은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라 한다)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문)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초 간행물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9098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17]

[대통령령 제21424호, 2009.4.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1. 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5조 (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1.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7>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발행소 증명서류로써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써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1.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써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제12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의 위탁)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에 관한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한다.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7>			(앞쪽)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 제 호(잡지명)		② 간 별		③ 인터넷 주소		④ 법인 명칭
⑤ 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 발행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⑦ 편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⑧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 )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⑨발행목적 (40자 이내)
⑩발행내용
⑪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 고 사 항
□ 간별 구분 ◦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발행 목적 ◦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 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 작 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7>				(앞쪽)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25일
① 제 호(간행물명)		② 간별(종별)			③ 인터넷 주소		④ 법인 명칭
⑤ 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 발행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⑦ 편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⑧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 )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⑨발행목적 (40자이내)
⑩발행내용
⑪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종별 구분 ◦ 정보간행물: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기타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형태가 아닌 간행물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발행목적 ◦ 정기간행물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신고서 작성			신고증 교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4.17>

잡지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간    별

인터넷 주소

발 행 인

전화번호

편 집 인

발 행 소

인 쇄 인

인쇄 장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유가ㆍ무가

등록일자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4.17>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신고번호

제호

종  별

간별

인터넷 주소

발행인

전화번호

편집인

발행소

인쇄인

인쇄 장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유가ㆍ무가

신고일자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4.17>				(앞쪽)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① 등록번호		② 잡지명				③ 간별
④법인ㆍ단체 소 재 지	(전화 : )
⑤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⑥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인쇄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법인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단체ㆍ개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 타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4.17>				(앞쪽)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①등록번호		②간행물명				③간별
④발행인 주소	(전화 : )
⑤변경사항	현재 신고된 내용				변경 신고할 내용
⑥변경사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인쇄인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법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단체ㆍ개인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신고서 작성		신고증 교부

[별지 제7호서식]
폐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제 호
⑤상호(법인명)		⑥신고(등록)번호
⑦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⑧폐업 사유
⑨폐업 연월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수 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4.17>				(앞쪽)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피합병법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법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		(전화 : )
양도인 (피합병법인)	⑦ 제 호
	⑧신고ㆍ등록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⑨발 행 소		(전화 : )
	⑩사용할 제호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수 리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본 사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대표자 성명			④국 적
지 사 (지국)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지사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여 권 번 호)
	⑨주 소			⑩전 화 번 호
⑪설치이유
본사 발행 정기간행물	⑫제 호		⑬간 별					⑭사용어
	⑮발행 내용
	국내배포현황						발행부수		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5. 지시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별지 제10호서식]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등록번호

지사ㆍ지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지사장ㆍ지국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 적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조건

위와 같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등 록 번 호			②지사(지국)의 명 칭
③지사·지국의 소 재 지		(전화: )
④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⑤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제 2 편 기본규정

한국잡지협회 정관

한국잡지협회 정관

1962. 10. 26, 제정

1966. 10. 19, 개정

1971. 11.  1, 개정

1980.  2.  6, 개정

1987.  1.  1, 개정

1988.  1.  1, 개정

1993.  1.  1, 개정

1998.  5.  1, 개정

2001.  1.  1, 개정

2003.  2. 10, 개정

2008.  4.  8, 개정

2010.  4. 16, 개정

2011.  2. 24, 개정

2014.  5. 19, 개정

2017.  3. 30, 개정

2020.  3.  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한국 잡지계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하여 잡지의 질적 향상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세계화, 전문화에 노력하며 언론창달 등 공익에 기여함은 물론 잡지인의 친목과 공통의 권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잡지인의 품격과 자질을 향상하고 잡지경영에 필요한 공익적 문제의 연구 및 대책

2. 잡지경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과 홍보활동

3. 기관지 및 도서의 간행

4. 잡지회관 건립과 관리 및 임대

5. 잡지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저작권위탁관리 사업

7. 한국잡지박물관 운영

8. 잡지전시관 설치 운영

9.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사업과 각종 세미나 개최

10. 잡지윤리실천요강의 준수와 회원 간의 이해득실의 조정

11. 정기간행물 납본에 관한 정부의 위탁업무

12. 국제잡지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잡지 언론과의 교류증진

13. 평생교육사업

14. 잡지 전문 인력 교육 사업

1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6. 직업정보제공사업

17. 광고 등 기타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회원 자격은 국내 잡지의 발행인으로 하며 가입절차는 협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절차에 의하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 유가 잡지의 발행인 또는 대표 경영자로 한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기관지, 사보 등을 발행하는 무가 잡지 발행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이 정회원으로 되고자 할 때는 협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한국잡지협회에 납본을 하며 유가지를 발행하는 발행인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협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명예회원

가. 협회 정회원 활동을 10년 이상 한 사람 중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한다.

나. 잡지산업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한다.

② 법인 내에 2명 이상의 발행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발행인이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이 잡지의 발행권을 양도하였거나 폐업신고, 말소 및 직권취소를 당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정회원으로 재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되 재가입시 입회비는 면제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정관과 규정에 의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본 협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협회 기금이용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원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

4. 별도 소정부수의 간행잡지 납본

5.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다만, 일반회원,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협회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8조(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비 및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벌) ①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윤리포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정부 포상 대상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정부 포상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윤리포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③ 제1항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의 방법, 기준 등의 내용은 회원윤리포상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감사 2인

4. 이사 35인 이내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를 겸한다.

제11조(선임)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협회 이사회가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4.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②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선출을 위하여 임원선출위원회를 둔다.

1.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임원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임원 보궐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2조(임기) ①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선출년도 3월 1일부터 3년차 2월 말일까지)이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회장)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은 협회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4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협회 가입순으로 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상실)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보고,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

② 제9조(상벌) 규정에 의거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관련 법령에 명시된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협회 규정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고 재가입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복권되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4 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확정 후 즉시 회원들에게 통지돼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으로 고지한다.

제21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재적구성원(구성원이라 함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23조(의결) ①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② 재적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양식에 표기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협회는 관련 자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재적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결 제척) 회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25조(구성) ①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과 협회 발전을 위해 내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기능 및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임원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장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31조(설치)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구성 및 운영)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회원윤리포상위원회) ① 회원 및 회원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및 분쟁조정 등을 행하며 나아가 윤리성을 제고하고 잡지인의 품위유지와 위상제고로 건전한 잡지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②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관련인에 대한 포상심의를 한다.

제 8 장 부설기관

제34조(설치) 협회는 잡지계의 발전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한국잡지연구소

2. 한국잡지금고

3.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4. 한국잡지박물관

5. 한국잡지종합전시관

6. 한국잡지교육원

제35조(한국잡지연구소) 잡지언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발간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제36조(한국잡지금고) 잡지제작비 지원과 잡지발전기금 등을 관리운영 한다.

제37조(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국내외 저작권에 관한 위․수탁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사의 편익을 도모한다.

제38조(한국잡지박물관) 잡지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를 보관, 전시, 연구하여 잡지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39조(한국잡지종합전시관) 잡지의 상설전시, 기획전시를 통해 잡지인구 저변 확대를 꾀하고,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제40조(한국잡지교육원) 정보화, 지식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수한 전문 잡지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

제41조(구성 및 운영)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42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재원)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회비

3. 수수료

4. 후원금

5. 잡지금고사업수익금

6. 저작권위탁관리사업 수익금

7. 잡지회관 관리수입금

8. 잡지교육원 사업수익금

9. 전시회, 박람회 개최 및 대행사업의 수익금

10. 광고 등 기타 부대사업의 수익금

1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12. 기타 잡수입

제44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2년에 1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6조(운영) ① 회장은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사 무 처

제47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직원)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49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협회가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0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잔여재산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52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 규정으로 정한다.

1. 정관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정관 효력) 본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잡지협회 정관 운영 규정

한국잡지협회 규정집

한국잡지협회 정관 운영 규정

1986. 12. 19, 제정

1988.  3. 22, 개정

1999.  9.  7, 개정

2001.  1   1, 개정

2008. 10. 22,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2. 16, 개정

2017.  7. 20, 개정

2018.  1. 31, 개정

2018.  5. 17, 개정

2018.  9. 10, 개정

2018. 12. 14, 개정

2020.  2. 10, 개정

2020.  6. 11, 개정

2021.  4.  9,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3조 1호에 의거, 정관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 경영자의 범위) 정관 제5조(자격) ①항 1호의 대표 경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이사

2.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표기된 자

제3조(협회가입)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협회에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별지1양식) 1부

2.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및 발행 간행물 각 1부

3. 발행인 또는 대표 경영인 이력서 (사진첨부) 1부

4. 입회비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입회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③ 가입절차를 필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회원, 일반회원 중 정회원) ① 정관 제5조(자격) ①항 2호 및 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가지 중 회원제로 배부되는 잡지의 발행인

2. 일반회원으로서 잡지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3. 협회에 납본을 하는 유가지 발행인으로 일반회원으로 가입된 자

② 특별회원 또는 일반회원이 정회원으로 되고자 할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입회원서 접수 후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의 결정을 받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 발행인) ① 정관 제5조(자격) ②항의 대표 발행인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인을 겸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발행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협회에 먼저 가입한 발행인만 회원이 된다.

제6조(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원자격 승계) 정관 제5조(자격) ③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발행인 변경신청(별지2 발행인 변경신청서)시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발행인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법인이 아닌 경우 회원자격 승계) 법인이 아닌 경우 발행인 변경 시 회원자격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여 변경신청(별지2 발행인 변경신청서)시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발행인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2021.04.09. 개정>

제8조(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일반회원으로의 자격 요건 변경) ① 정관 제5조(자격) ①항 2호 및 3호에 의한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변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 단,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2. 잡지를 발행하면서도 1년 이상 납본을 하지 않을 때

② ①항에 의해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변경되는 자는 자동으로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잡지를 폐간, 정간 또는 기타 사유로 1년 이상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재가입) ➀ 정관 5조(자격) ④항에 의하여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재가입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 탈퇴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제명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② 재가입 신청자는 재가입신청서(별지3 회원 재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입회비와 회비) ① 정관 제7조(의무) 5호에 의한 입회비와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회비는 잡지 발행 종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회비는 협회 가입 시 일시불로 납부하고 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정기 납부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가입 2년 이상의 정회원인 자. 단 회장과 감사는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2. 정회원으로서 자격에 손색이 없는 자

3. 정관 제18조(결격사유)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4.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 미납(임원구성 직전 3개월),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정관 제11조(선임) ②항에 의한 임원선출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신임 회장                   1인

2. 신임 회장이 지명하는 정회원  3인

3. 직전 회장                   1인

4. 직전 감사                   2인

5. 신임 감사                   2인

단, 회장, 감사 연임 시 직전회장, 직전감사라 함은 연임자 이전의 회장, 감사를 말한다.

② 신임 회장은 임원선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을 겸한다.

③ 임원선출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④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신임 회장이 지명한다.

제13조(선거인의 자격) ① 정관 제11조(선임) ①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출할 때 다음의 경우 자격이 있다.

1. 신규 가입자의 경우 투표인 자격은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입회를 완료한 정회원

2. 선거일 전년도 12월분까지 회비를 선거년도 1월 15일까지 완납한 정회원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1호(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 따라 1년 이상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임원자격 불승계) 본 운영규정 제6조(법인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원 자격승계)에 불구하고 임기내의 협회 임원이 발행인 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동인이 법인 대표의 경우라도 법인의 새로운 대표가 협회의 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임원 보궐 선출) 정관 제11조(선임) ②항 3호에 의한 임원 보궐 선출은 결원 임원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이사 및 위원의 의무) ① 정관 제10조(임원), 제28조(소집), 제32조(구성 및 운영)에 의거 임원 및 위원(부설기관 및 각 위원회 위원을 칭함)은 임기 중 과반수 이상 본인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기준 과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는 이사 및 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③ 임원 및 각 위원장은 선임 이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재적 구성원의 정의) 정관 제22조(의사정족수)에서의 재적구성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을 말한다.

1. 전년도 12월분 회비를 금년도 1월 15일까지 완납한 자

2. 이사회가 정한 소정 부수의 납본을 필한 정회원

제18조(감사) ① 정관 제16조(감사) 및 제44조(회계감사)에 의거한 감사는 연2회 이상 실시하되 적어도 상반기 집행현황 감사와 회계연도말 결산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감사는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9조(회장단) 협회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단 회의 필요시 위원장 등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회장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안

② 총회와 이사회준비 및 안건 상정을 위한 사항

③ 각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조정

④ 회원의 권익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

제20조 (자문위원회) ① 정관 제25조(구성), 제26조(기능 및 운영)에 의하여 협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회장이 모든 것을 관장 운영한다.

② 정관 제25조(구성) ①항에서의 내부인사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을 말하며, 외부인사란 협회 회원이외의 명망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회장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임기기간 명예위원장, 명예부위원장, 고문 등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 ③항에 의거 협회 명함을 제작 제공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⑤항의 경우 회장은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이외 비용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1조(위원회) ① 정관 제31조(설치), 제32조(구성 및 운영)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회장이 모든 것을 관장 운영한다.

② 모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④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이외 비용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 시 즉시 이사회에 보선을 요청하여야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한국잡지연구소 설치 규정

1986. 6. 27, 제정

1987. 3. 27, 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2021. 12.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협회 부설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1.12.14.>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잡지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전승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잡지에 관한 학술적 조사, 연구

2. 국내외 잡지정보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잡지경영과 제작기술의 전산화 연구

4. 잡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개정 2021.12.14.>

5. 관련 간행물 출판

6. 기타 부대사업

제5조(감독) ①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함) 부설기관으로 협회의 통괄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② 본 연구소는 협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에 상정할 안건 및 자료는 사전에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1.12.14.>

②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는 차기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7조(집행조직) 이 연구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을 두고 그 밑에 사무국장과 연구실장을 둔다. <개정 2021.12.14.>

제 2 장  위  원  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4.>

2.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연구소 내규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선출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 위원회 위원은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14.>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 3 장  집 행 조 직

제13조(임명) ① 연구소 소장은 위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② 연구실장과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4.>

③ 사무국와 연구실에는 약간의 사무직원을 두되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4.>

④ 연구실에는 일정 인원의 연구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4.>

③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사업을 관장한다.

④ 연구위원은 연구실장 관할하에 분야별 연구임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재산) 이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6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협회 및 한국잡지금고가 출연한 재산과 기타 찬조금 등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매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보조금 및 연구소의 사업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제18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폐지) 본 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의처리) 본 연구소를 폐지할 때 그 잔여 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21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정기보고서 제출)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연구실적 등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규정) 본 규정의 시행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연구소 사무처가 설치될 때까지의 사무처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연구소 명칭 개정 효력 발생 시기는 정관 개정 이후로 한다. <개정 2021.12.14.>

한국잡지금고 설치 규정

한국잡지금고 설치 규정

1988. 3.      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4. 9.  2,  개정

2018. 12. 14, 개정

2019. 11. 20, 개정

2020.  2. 10, 개정

2021. 12.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금고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36조에 의한 협회 부설기관으로 한국잡지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1.12.14.>

제2조(목적) 이 금고는 우리나라 잡지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잡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잡지제작 및 보급유통업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잡지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금고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금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잡지제작비의 지원

2. 한국잡지연구소의 연구사업 지원

3. 잡지유통기구 설립추진 지원

4. 잡지인 후생복리지원

5. 청소년선도사업 지원

6. 잡지계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7. 기타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감독) 이 금고는 협회의 통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①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위원은 이 규정 제20조에 의한 잡지제작비 심의위원을 겸임한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

2.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의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회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14>

제11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집 행 기 구

제12조(구성) 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그 아래 사무처를 둔다.

제13조(임명) ① 금고 부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위원장이 추천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무) ① 위원장은 잡지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재산) 금고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6조(기본재산) 기본재산은 구 사단법인 한국잡지금고의 해산으로 협회가 양수받은 재산 중 비품을 제외한 재산과 공익자금 지원금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7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구 사단법인 한국잡지금고의 해산으로 양수받은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과 기타 과실금 및 잡수입으로 한다.

제18조(경비 등) 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처리 등) 이 금고는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잡지제작비 지원심의회) 잡지제작비 지원심의를 위하여 잡지제작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내규제정) 기타 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하되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정기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 이 금고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처리) 이 금고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이 금고의 사무처가 별도로 설치될 때까지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잡지금고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1988.  7. 12, 제정

1989.  6. 13, 개정

1989. 10. 25, 개정

1991. 11. 25, 개정

1993.  3. 12, 개정

1998.  3. 26, 개정

1999.  7.  7, 개정

2000.  1. 28, 개정

2003.  8.  8, 개정

2007. 12. 21, 개정

2010.  2.  9, 개정

2010. 11.  1, 개정

2014.  9.  2, 개정

2015.  5. 13, 개정

2015. 10. 20, 개정

2018. 12. 14, 개정

2019.  5. 23, 개정

2019. 11. 22, 개정

2020.  2. 10, 개정

2020.  9.  3, 개정

2021. 12. 1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금고(이하 “금고”라 칭한다) 설치규정 제22조에 의한 잡지 제작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잡지제작비 지원대상자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① 잡지발행 연속경력 12월이 되지 않았거나 협회 가입한 후 1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에는 금고 지원금 심의회 의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 사망으로 직계가족이 판권을 상속받았을 때

2. 발행인이 기존잡지를 자진폐간하고 6월내 신규로 다른 잡지를 등록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서 연속경력으로 인정하였을 때

② 무가지 발행인

③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경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9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기관으로 부터 연 3회 이상 경고를 받았거나 발행정지 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협회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⑥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견책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심의일을 기준 최근 1년 동안 월간은 2회 이상, 격월간/계간/연 2회간은 1회 이상 연속하여 발행 납본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5.23.>

⑧ 잡지제작비를 지원받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과 법정제비용을 변상조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내규 제13조(기한전회수)에 의거 회수하였을 때에는 회수일로부터 2년간 대출을 중지한다.

제3조(지원순위) 잡지제작비의 지원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 가입년수가 오래된 잡지 또는 금고기금을 출연한 회원

② 건실한 잡지

③ 재 신청자보다 신규 신청자를 우선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잡지제작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적격 여부와 지원금 한도액을 심의 받는다.

1. 잡지제작비 지원 신청서

2. 담보물의 등기부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정 2020.09.03.>

4.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발행잡지 최근호

7.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8. 이사회 기채 결의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9. 임대차계약서(담보물이 임대중인 경우)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거 심의회에서 지원키로 결정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청의 경우 승인된 금액이 신청인이 기 지원 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등기권리증과 신청인 및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잡지제작비 대차 약정서(단,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해야 함)<개정 2018.12.14.>

2. 담보물의 등기권리증

3. 신청인 및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전항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규 제2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저촉여부

2. 잡지 발행실적 확인 (협회 납본실적 확인도 가함)

제5조(지원심의회) ① 지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잡지금고 내에 잡지제작비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은 금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원신청의 타당성 여부 및 지원 금액

2. 지원기간 및 지원순위

3. 담보의 적정여부

4. 신청인의 신용도

5. 제2조에 의한 지원 대상 결격사유 유무

6. 기타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7조(지원금 한도액) 지원금 한도액은 잡지 지령 12호 이상 24호 미만은 5천만원, 24호 이상 60호 미만은 8천5백만원, 60호 이상은 1억3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09.03.>

제8조(담보) 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농지, 임야, 종교시설 및 개발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제외한다. 단, 도시계획상 대지로 고시된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담보의 평가는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서 또는 현지시가 조사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서 산정된 평가금액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이하 ‘담보인정비율’이라 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의 소재지, 종류, 선순위 설정금액 등에 따라 심의회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은 지원 금액의 120%로 한다. <개정 2020.09.03.>

제9조(금리 등) ① 지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지원받는 자가 부담한다.

② 지원금 금리는 연 2.16%(월 0.18%)로 한다. 금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05.23.>

③ 지정된 납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지원금 원금에 대한 연 4.2%(월 0.35%)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금상환이 연체되었을 시는 상환원금에 대한 연 6.0%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 내규  제13조에 따라 기한 전 회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상환된 지원금 잔액에 대해 ③, ④항과 동일한 연체이자율을 상실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1.12.14.>

제10조(지원금의 유용금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을 당해 지원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목적에 유용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회수일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2018.12.14.개정>

제11조(지원기간 및 상환) ① 지원기간은 만 6년으로 하고, 지원금 상환은 최초 지원금에 대한 10%씩을 매년 기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지원일로부터 만 6년이 되는 만기 일자에 나머지 잔액 전액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상환은 현금으로 하고 기일 내에 임의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③ 기일 내에 상환치 않을 때에는 법 절차에 의해 회수 조치한다.

제12조(재신청) 재신청은 6년 만기일에(혹은 만기 전이라도) 최초 지원금의 50% 이상을 상환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잔금 전액 상환전이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심의회의 결의에 따라 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한 전 회수) ① 기한 전에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위원장은 심의회를 거쳐 지원금을 회수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의 이자가 6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원금이 상환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2019.11.22.개정>

2.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 단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만기일 전에 경매 처분되는 담보물을 대체치 못하였을 때

② 기한 전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지원받은 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 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상환만기일까지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받는다.

제2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기 지원금을 받은 자도 개정된 제8조에 의거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설치 규정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설치 규정

1988. 4. 28, 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관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 제39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관리소는 잡지제작과 관련한 국내외 저작권에 관한 위수탁 업무를 담당하여 저작권 이용에 따른 질서확립과 잡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관리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있다.

제4조(사업) 본 관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저작권의 위수탁 및 대리업

2. 국내외 저작권 관계 자료 조사

3. 저작권 관계 자료 출판

4. 저작권위반 고발센터 운영

5. 기타 이에 수반되는 관련사업

제5조(감독) 본 관리소는 협회의 통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① 본 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관리소 위원회 위원은 한국잡지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사용료율 및 수수료율 책정

3. 약관,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은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3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정족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집 행 기 구

제12조(구성) 본 관리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 및 부소장 각 1인을 두고 그 아래 사무처를 둔다.

제13조(임명) ① 관리소 소장 및 부소장은 제8조에 의한 위원장이 소장, 부위원장 부소장을 겸한다.

② 사무총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무) ① 소장은 관리소를 대표하고 관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소장 및 부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수입) 본 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수수료

2.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잡수입

제16조(지출 등) 본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지출의 규모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7조(회계처리 등) 본 관리소는 별도회계로 처리하며 회계년도는 협회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내규개정) 기타 관리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하되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0조(정기보고)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해산) 본 관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잔여재산처리) 본 관리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본 관리소는 사무처가 별도로 설치될 때까지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박물관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박물관 설치운영 규정

1991. 4.  8, 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박물관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잡지자료를 연구․보관․전시함으로써 잡지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박물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협회(이하 “박물관”라 한다)소속으로 둔다.

제4조(사업) 본 박물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초창기부터의 잡지 및 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국내외 잡지사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전시

3. 한국잡지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4. 잡지관련 연구자료의 출판

5. 기타 부대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본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직) 본 박물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장과 약각 명의 직원을 둔다.

제7조(명예관장) ① 본 박물관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잡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권위자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위촉한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협회 이사회가 선출한 9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명예관장 임명 및 사무직원 임명 동의

6. 기타 관련된 사항

제10조(조직 및 선출)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박물관 위원회 위원은 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5조 3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 2 장  집 행 조 직

제14조(조직) ① 본 박물관의 집행조직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관장

2. 학예직원 2인 이내

3. 사무직원(경비직원 포함) 약간 명

② 관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예직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무) ① 관장은 이 박물관을 대표하고 박물관 관련 사무를 통괄한다.

② 학예관은 잡지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전시와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직원은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재    정

제16조(재산) 본 박물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7조(기본재산) ① 본 박물관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 수집, 보관한 잡지 및 이와 관련한 자료

2. 협회 출연금

3. 정부 보조금

4. 찬조금

②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통재산) 본 박물관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2. 연구자료 대여 수입

3. 관람료 수입

4. 기타 잡수입

제19조(보고) 본 박물관의 재정 현황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박물관을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2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위임규정) 본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부칙)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종합전시관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종합전시관 설치운영 규정

1995. 6. 12, 제정

1999. 3.  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전시관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종합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전시관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 대도시 등에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전시관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잡지를 상설 전시함으로써 잡지의 대 국민 홍보와 필요한 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한국잡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전시관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잡지의 상설 전시

2. 정기간행물의 납본 업무

3. 정부간행물의 전시 및 판매

4. 잡지에 대한 DB 구축

5. 정기구독 업무 대행

6.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5조(운영위원회) 본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7조 4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제10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경비) 본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지원금과 협회의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처리) 본 전시관 운영에 사용되는 공익자금 지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윤리포상위원회 규정

회원윤리포상위원회 규정

2010. 08. 27, 제정

2013. 05. 28, 개정

2013. 07. 26, 개정

2018. 01. 31, 개정

2018. 04. 02, 개정

2018. 05. 17, 개정

2018. 07. 04, 개정

2020. 06. 11, 개정

2021. 12. 14,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회원윤리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심의중일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처 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녹음, 영상촬영 등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포상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회원 및 관련인이 협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정회원이 추천한 경우

2. 한국잡지언론상 1차 심사

② 위원회는 다음의 행위가 있을 경우,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정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위반행위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3. 잡지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잡지인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

6. 회장단에서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6조(심의요구와 회의소집) ① 정회원은 동 규정 제5조 ②항에 해당될 경우 누구든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요구서[서식1]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술된 심의사유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심의요구서 사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요구서가 접수된 후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기한) 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90일(회의 횟수 5회)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심의의 제재기준)  ① 위원회가 심의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심의 대상 회원의 소행·활동성적·공적·개선의향·심의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심의사유별 제재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④ 심의사유별 제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제재를 받은 사람이 유사한 비위유형이 발생 할 경우 전(前)차 이상의 제재를 적용한다.

제9조(심의와 진술권)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회원, 심의요구자, 해당사건 관련자(사건 당사자, 증인 등)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출석요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 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회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등을 통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정한다.

④ 심의대상 회원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언 및 방증)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을 듣거나 방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3자를 출석케 할 수 있다.

제11(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 회원의 친족이나 그 심의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대상 회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단, 이 경우 이사회는 즉시 위원을 충원하여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처분의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장으로 위임 할 수 있다.(단 위임장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3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의결 시 위원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징계수위를 결정한 후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제재의 통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회원윤리 심의제재사유 통지서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요구자와 심의제재 대상 회원에게 각각 이를 교부한다.

제15조(재심)  ①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은 제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6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

2. 심의제재 사유 통지서

④ 재심청구자는 재심 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심의처분을 받은 회원의 재심청구는 기 결정된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⑥ 재심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제16조(의결의 효력 및 집행) ①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 상정시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회장이 집행한다.

③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정된 시기까지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중 처분 할 수 있다.

④ 제재가 확정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혜택 및 권한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제17조(판결에 의한 재심의) 위원회는 심의제재가 있은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 재심의 요구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협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심의대상자, 심의요구자가 정관 및 규정 위반행위가 명백하거나 무고가 명확할 경우 협회는 형사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운영에 소요된 재정에 대하여 해당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 담당자가 관장한다.

제21조(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록 보관 및 열람, 복사의 제한) 위원회 의사록은 다음사항에 명시된 자 이외에 그 누구도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없다.

① 심의대상자

② 심의요구자

③ 사건 결정 당시의 위원

④ 유사사건으로 인하여 열리는 위원회 소속위원

⑤ 법원 등 공공기관의 재판, 수사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한 자

제2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경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면, 감경: 제재를 확정 받은 자

2. 복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24조(사면 등의 상신)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및 복권을 상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①항에 따라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신신청서(별지8)

2. 심의의결서의 등본 또는 사본

3. 행위의 정상, 심의대상자의 성행, 제재기간 중의 태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서류

제25조(사면 등의 결정)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6조(사면장 등의 송부) 사무총장은 이사회로부터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또는 복권의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사면장, 감경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제27조(시행규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의사유	경고	자 격 정 지		제명	비 고
		1년 이내	2년 이내
1.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가. 총회·이사회·각종위원회 결의사항의 불이행·위반	1회	1회	2회	2회
나. 공문서의 위·변조	1회	1회	1회	2회
다. 직명사칭	1회	1회	1회	2회
2. 협회체제· 질서 문란행위 및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가. 위계질서 문란	1회	1회	1회	1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매체를 이용한 행위
※ 협회 직책권자의 결정된 직무수행을 반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협회의 선량한 전통이나 전례를(前例)를 부정하는 행위
나. 불법 개인, 집단행위	1회	1회	1회	2회
※ 협회의 권익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근거없이 외부 또는 관련 단체에 항의 제기하는 행위 ※ 협회가 불허하는 사안을 비정상적인 조직을 통해 활동하는 행위
다. 협회부정 행위	1회	1회	1회	2회
※ 협회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협회 조직이나 사업 추진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라. 회원단결 및 권익침해 행위	1회	1회	2회	2회
※ 협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불참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 제도권 밖의 사적활동을 통해 회원 권익과 단결을 침해하는 행위
마. 회원 간 명예훼손 및 비방행위	1회	1회	2회	2회
※ 회원 상호간 유언비어 배포를 통해 서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삭제 <2021.12.14.>
바.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	1회	1회	2회	2회	정상에 따라 적용
사. 고의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	1회	1회	2회	2회	정상에 따라 적용
※ 협회의 명예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
3. 협회 및 잡지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음주추태	1회	1회	1회	2회	협회 관련 행사 시
나. 폭언‧폭력행위	1회	1회	1회	1회	협회 관련 행사 시
다. 기타 품위 손상 행위	1회	1회	1회	2회	협회 관련 행사 시 정상에 따라 적용
4.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
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 중 회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경우	1회	1회	2회	3회	선거일당일 상대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

심의사유별 제재기준

※1. 상기표의 횟수는(1, 2, 3회)심의제재 대상자의 행위로 인한 심의요건의 횟수를 의미하며, 심의 대상행위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행위를 1회씩 추가 산입 할 수 있다.

2. 경고 2회는 1년 이내 자격정지로 제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회원사명
	주 소
심의사유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동석자 명단,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6. 7.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 요구권자의 의견
회원윤리포상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회원(사)명 성명 □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요구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회 원 사 명
2. 비위유형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해당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4. 심의 받을 회원의 평소 소행
5. 기 타	기타 정상참작 사유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사무총장 (성명) (서명) 확인자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장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회원사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임원 및 회원의 윤리포상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회원사명
		주 소
본인은 귀 윤리포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심의의결서

심의를 받는 회원의 인적사항	성명		회원사명
	주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제재사유 통지서

성 명		회원사명
의결주문
이 유	별첨 심의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제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
첨부 : 심의의결서 사본 1부. 끝.
귀하

[별지 제6호 서식]j

재심청구서

심의처분을 받은(또는 받을) 자	성명		회원사명
	심의받을 당시 회원사명
	주 소
재심요구 취 지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심요구 이유 및 입증방법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심의제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자 □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회원윤리포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한국잡지교육원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교육원 설치운영 규정

2006. 8. 7, 제정

2018. 7. 4, 개정

2021.12.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협회 부설 한국잡지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1.12.14.>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대한민국 잡지산업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정보화, 지식산업화를 이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 및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잡지인의 양성

2. 잡지계 종사 실무자 재교육

3. 최고경영자 교육

4. 잡지인 교양강좌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6. 잡지교육에 관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콘텐츠 개발

7. 국내외 잡지정보 및 자료 수집 분석

8. 교육이수자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

9. 기타 부대사업

제5조(감독) ① 본 교육원은 협회의 통괄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② 본 교육원은 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자료는 사전에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본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4.>

② 위원회 위원은 임원 자격을 갖춘 잡지 발행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는 1개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 협회 회장과 교육원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7조(집행조직) 이 교육원 목적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그 밑에 필요 부서를 둔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2.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사항

5. 기타 필요사항

제9조(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1.12.14.>

제10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 3 장  집 행 조 직

제13조(원장, 부원장 등) ①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단, 필요시 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 부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기타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용한다.

⑤ 교육원에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산) 본 교육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5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협회 및 기타 기관에서 출연한 재산과 찬조금 등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매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보조 및 찬조금 및 교육원의 사업수익,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폐지) 본 교육원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폐지 건의와 이사회의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폐지할 수 있다.

제1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교육원을 폐지할 때 그 잔여재산을 협회에 귀속한다.

제20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결산) 익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내규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시행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 내규로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육원의 위탁) 교육원이 외부기관의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위탁조건과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교육원이 위탁운영 되거나 독립운영 될 때까지 모든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2001. 01. 01, 제정

2008. 10. 22, 개정

2014. 05. 19, 개정

2014. 12. 16, 개정

2017. 12. 12, 개정

2018. 07. 04, 개정

2018. 12. 14, 개정

2020. 06. 11,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02. 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선임), 22조(의사정족수), 23조(의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선임에 대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협회내의 각종 선거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 협조) 사무처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을 시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협회는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토론) ① 위원회는 후보들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직전년도 말 기준 정회원 20% 이상이 서명하여 토론회 개최를 요구 시 위원회는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주관, 진행 등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성, 중립성) 본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과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 및 인수인계) 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임기만료 5일전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신임회장 및 신임감사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선거관리 일반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선거 직전년도 12월 15일까지 자격회원 7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한다.

② 이사회는 위원 신청자 중 7인의 이름을 기술하여 선출한다. 단, 신청자가 7인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③ 동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 회원가입,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④ 자격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위원은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 개의는 회장이 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 의장직을 넘겨준다.)

⑧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 명단을 공고(별지 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⑩ 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10일전까지 사무처에 신청한다.

⑪ 협회는 선거 직전년도 11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 공모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고) 위원회는 구성 후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제12조(선거사무) 위원회의 원활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선거관리사무요원으로 차출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를 유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위원회 및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관리업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선거일)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2월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본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협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3. 연기된 선거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4.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직전 위원들이 담당하고 직전 위원의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가 선출한다.

제17조(후보자 기탁금) ① 회장,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시 회장 후보자는 1,500만원, 감사 후보자는 100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납입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입하였거나 등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 선거관리를 위한 회의비, 식대 및 위원장이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비에 사용하며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잔여분은 협회의 일반예산으로 귀속 한다.

④ 회의비는 협회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규정에 준한다.

⑤ 기타 식대 및 실비 등에 대하여는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준한다.

⑥ ①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탁금의 반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망 시

2. 선거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후보사퇴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선거권)  ①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 중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격회원은 정관운영규정 제13조(선거인의 자격)에 의한다.

③ 선거권자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일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격회원은 선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피선거권)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관 제11조 ①항 2, 3호의 규정에 준한다.

제21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감사 입후보자의 자격) ① 감사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추천서 교부)①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

② 추천서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추천서 교부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날인은 인쇄할 수 있다.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회장 후보자는 선거권자 30인 이상, 감사 후보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②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한 추천은 무효이다.

④ ②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후보자 추천서에는 자격회원의 회사명과 회원명을 표기하고,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 한다.

⑥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 ①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 3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4-1, 4-2호 서식)

4. 후보자 기탁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 서약서 1부(별지 제 5호 서식)

6.명함판 사진 1매

7.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정규) 1부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제26조(등록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때

3. 제2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25조 ②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5. 제25조 ①항 1호부터 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4장 선거운동 및 관리

제27조(정의 등) ①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직후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대책본부장을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시켜 선거운동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선거공보) ① 위원회는 등록된 회장 입후보자와 감사 입후보자의 인적사항(협회 가입 연월일, 생년월일,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공약사항, 사진 등을 게재한 시안을 입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협회 가입 연월일은 후보자 본인이 가입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물은 발송용 공보물과 투표장소 벽보 등 부착용 홍보물이 있다.

③ 선거공보물은 위원회가 정한 규격 및 내용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한다.

④ 선거공보물 비용은 입후보자 기탁금에서 지출한다.

⑤ 기타 선거공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후보자의 선거홍보)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2회 이내에서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을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후보자 홍보물을 발행할 때에는 그 내용, 규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승인 없이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회원에게 일체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및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언회에서 정한다.

제31조(명함에 의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자격회원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명함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책, 학력 및 경력사항,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어깨띠 등 표시물에 의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에 한하여 총회 장소에서 어깨띠를 할 수 있다. 어깨띠 이외의 다른 표시물은 이용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이외 사람은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제33조(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의 제공) ① 후보자는 위원회를 경유하여 사무처에 보관중인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무실 주소 등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전 23일까지

2. 보궐선거 등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전 8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포함)를 하는 행위

2.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

3. 휴대전화번호를 ①항에 따른 선거홍보를 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사무실등 주소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주소 등을 제공받은 자(그 후보자 및 선거운동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선거 이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운동 금지) ① 후보자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일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1. 회원을 모아 접대 또는 향응을 베풀거나 요구하는 행위(1인 기준 25천원 이상)

2. 금품 및 선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단, 회원사 방문 시 20천원 미만의 식음료 제공은 허용)

3.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

5.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증물품 등을 선거일에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위원회에서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①항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그 경중에 따라 1차 경고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사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 등 선거쟁송관련기관에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28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봉함․봉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한 후 그 파일을 선출된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 보관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거인명부 봉인 기간 중 정관운영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승계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개봉 한 후 각 후보 측의 확인을 받는다.

제37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 사무총장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선거본부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2부씩 1회에 한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①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선거에 있어서 위원회는 투표를 위하여 상경하는 투표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제외한다.

2. 제주지역 및 도서지역은 왕복항공권 및 여객선 왕복요금과 추가 연계되는 지역의 교통비를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3. 1, 2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KTX 등 고속열차 일반실, 우등고속버스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4. 1, 2, 3호의 지역은 발행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 ①항 지급으로 인하여 선거기탁금이 부족할 시 협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9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투표

제40조(투표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개최 장소 안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위원 과반수의 입회하에 기호 순서를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와 투표함) ① 제작된 투표용지는 봉함하여 사무처가 보관하였다가 투표 장소에서 투표함과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봉함을 해제한 후 그 수를 세는 과정, 투표함을 봉함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후보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위원회는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공보물과 함께 투표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후보자 기탁금에서 우선부담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임시의장 등) 선거 투·개표 및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부위원장이 임시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의장 및 부의장의 임무는 회장 등의 임원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5조(소견발표) ①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회장 12분, 감사 8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수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는 감사 입후보자, 회장 입후보자 순서로 기호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구두 또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소견발표 중 상대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발표 시 상대후보는 임시의장에게 반론기회를 요청하고 임시의장은 1회에 한하여 상대후보자에게 3분이내의 소명시간을 부여한다.

⑤ ④항이 발생되어도 의장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즉시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행사를 한다.

제46조(투표참관) ①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최소 4명, 최대 6명으로 하되,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6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6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⑥ ③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선거권자 이외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개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7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8(투표) )  ①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별지 제 7-1호, 7-2호 서식) 각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없을시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신분을 확인한다.

제4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0조(개표의 진행) ① 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위원장이 하되, 출석한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한 후보자 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손자국 등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5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5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54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협회사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개표록을 송부 받은 사무처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5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봉함하여 사무처 금고에 그 당선인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발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협회가입, 연장자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지체 없이 당선 결정을 발표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25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6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②항 및 ③항의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되면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제59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선거권자 전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37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회장, 감사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만료일 전 364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장 대행자는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감사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감사의 2분의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16조 ②항 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63조(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회원윤리포상위원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4조(선거관리 경비)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후보자기탁금에서 충당하고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가 부담한다. 협회에서 선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차기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정산한다.

제65조(문의, 이의제기, 답변) ① 회원 및 후보자는 위원회에 문의, 이의제기 등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서 답변한다.

③ 위원회는 답변등과 관련하여 로그인이 가능한 협회 홈페이지, 밴드 등에 답변한 문서를 공개 할 수 있다.

④ 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보    칙

제66조(규정운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운영규정 및 협회 이사회에서 별도 결의된 사항 또는 공직자선거관리에 관한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제19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관리위원 선임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직 위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일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   대 임원선거의 선거일을 정관 제1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시 :       년    월    일    시

2. 선 거 장 소 :

3.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    월    일(2일간)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여)

4. 주    소 :

5. 학    력(최종학력 반드시 포함)

6. 경   력 :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의 (회장 · 감사)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 1부

3. 후보추천서

4. 후보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서약서  1부

6. 회비납부확인서 1부

7. 명함판 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회장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감사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4.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정당함을 확인합니다.

3)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한 선거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습니다.

4)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회비납부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ㆍ 여

위 사람은 (사)한국잡지협회 회원으로서    년   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자에(해당하지 않음⋅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확인자  사무총장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회장·감사)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성명 :

2. 투표 참관인 인적사항

번 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비 고

3. 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번 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비 고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회장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성 명	(기 표 란)

2. 후보가 2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기호	성 명	기표란	기호	성 명	기표란

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8-2호 서식]

감사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성 명	(기 표 란)

2. 후보가 2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기호	성 명	기표란	기호	성 명	기표란

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9호 서식]

개표집계 결과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선거의 개표집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표집계 결과상황

총선거인수 (가+나)	총 투 표 수 (가)			기 권 수 (나)	비 고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계

2.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기호	성 명

3. 당선인 결정상황

당 선 인		결 정 근 거	비 고
기호	성 명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또는 “무투표당선”등으로 기재함)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

2007.  6.  1, 제정

2015. 10. 20, 개정

2018.  7.  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을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이하 “상조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상조회는 한국잡지협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기하며 아울러 공동의 권익추구와 결속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조내용) 상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본인 결혼

② 자녀 결혼

③ 본인 사망

④ 배우자 사망

⑤ 양가부모 사망

⑥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 2 장  회원자격 취득 및 상실

제4조(상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① 회원은 협회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을 포함한다.(단,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경조금 제외)

② 가입은 협회 회원등록 및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한다.

제5조(경조금 지급 제외사유)

①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② 잡지협회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제6조(회원자격상실) 협회 정관운영규정 제8조에 해당한 자.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상조회 회원은 상조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사유 발생 시 운영규정에 따른 경조금 등을 수령할 권리

제8조(의무) 상조회 회원은 상조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잡지협회 회비 납부 의무

② 잡지협회 정관 및 상조회 운영위원회 규정 준수의무

③ 기타 상조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준수의무

제9조(회비 납부 등) ① 상조회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잡지협회 회비 내에서 운영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상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 : 1명

② 부위원장 : 1명

③ 운영위원 : 협회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7인 이내

제11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예산 결산의 심의

2.회계 감사 보고의 승인

3.규정제정 및 개정안 발의

4.본 규정 제3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은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11조 제6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결정, 시행한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제12조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재원 범위) ① 상조회의 재원은 잡지협회 회비 중 일부,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자금 관리) ① 상조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18조(경조금 지급) 회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경조금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신청 등) ① 경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부고장 및 청첩장으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경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기수령한 경조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에 대한 경조금)

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영결식, 공적비, 언론부고비용 등으로 지급한다.

② 사무처는 부고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각 일간지에 배포하고, 팩스,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운영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한국잡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잡지협회 경조금 지급내역

(2018년 7월 4일 기준)
항 목	지급금액	비 고
본인결혼	500,000원	한국잡지협회 3단 화환 설치
자녀결혼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3단 화환 설치
본인사망	1,0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배우자사망	5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부모사망 (배우자 부모 포함)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자녀사망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잡지창간 및 회사창립 10주년	100,000원	축하화환 또는 난 택일
잡지창간 및 회사창립 10년 단위 주년	100,000원	축하화환 또는 난 택일

1. 회원사는 연1회에 한정하여 지급함.

2. 지방의 경우 상조기 설치를 요청 시 설치 및 반품은 당사자 책임으로 한다.

[별첨]

경조금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사명							대표잡지명
전화 번호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번 호				FAX 번 호				E-mail
상조명						신청금액
신청 사유 (내용)
비 고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경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사)한국잡지협회장 귀하

한국잡지협회 회원동호회 지원 규정

한국잡지협회 회원동호회 지원 규정

2016. 12. 16, 제정

2017.  9. 26, 개정

2018.  7.  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산하 회원동호회(이하‘동호회’라 칭한다) 구성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산하 동호회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회원의 공통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2. 학교동문, 향우, 단순한 친목도모, 입회동기 등 학연 및 지연 위주의 모임이나 특정분야의 회원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등록된 동호회에 한해 적용한다. 등록된 동호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잡지발행인 골프회

2. 잡지발행인 산악회

3. 잡지여성발행인 문화예술회

4. 청진회

5. 잡지발행인 사진동호회

제4조(협회임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 등록 및 취소, 관리

2. 동호회 활동 및 지원금 지원

3. 동호회 행사가 협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요청

제5조(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동호회 회칙

3. 동호회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

② 동호회는 협회 회원을 기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협회 정회원의 수가 최소 20인 이상으로 동호회 회칙에 의한다. (임원은 협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청진회의 경우에는 명예 회원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동호회는 기존에 등록된 동호회와 유사한 목적의 동호회는 등록 할 수 없다.

④ 협회는 동호회 등록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 상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금)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동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최초 등록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동호회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감액한다.(1인당 100,000원을 감액한다.)

⑤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동호회의 전년도 회원명단, 회비납부현황(동호회 입금통장 사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청진회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금 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 협회는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협회의 사업 및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동호회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에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내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제4조 제3호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신청서를 행사 일주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동호회명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책임범위) 동호회 운영 및 활동은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동호회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제5조에 의해 회칙 및 회원명부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 명			창립일자
임원현황	회 장			휴대폰
	총무(간사)			휴대폰
	감 사			휴대폰
설립목적
창립회원 수
활동계획
월 회비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동호회 회장 (인/서명) 한국잡지협회 회장 귀중
첨부 서류 : 1. 회칙 1부 2. 회원 명단 1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동호회 지원금 신청서

동호회 명		회 장
참가인원		휴대폰
요청일자		행사장소
요청금액
□ 행 사 명 : □ 행사목적 - - □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회장 또는 총무(간사) (인/서명) ※은행계좌번호 : 한국잡지협회 회장 귀중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 규정

2016. 12. 16, 제정

2017.  9. 26, 개정

2018.  4.  2, 개정

2020.  9.  3, 개정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등에 관한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본 규정에서 회의비 및 각종수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회의비란 협회 정관 제11조에 규정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각종 수당이라 함은 제2조 1항을 제외한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 초청된 강사, 기고자,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방법) ① 회의비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각종 수당은 협회에서 필요 시 주최하는 각종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서 초정된 강사, 위원 및 기고자 등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③ 매거진저널 원고료도 기고료로 본다.

④ 위원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년 5회 이상 개최되는 회의에 5회 이상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비 및 각종수당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급절차) ① 회의비나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회의내용, 해당하는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기고 등의 명칭과 개최일시, 장소,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기고의 경우에는 제목과 수량, 기고자의 명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회의 개최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기타경비는 협회 사정에 의한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협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의비 및 수당지급 금액

구분	단위	지급대상 및 기준	금액
회의비	회당	회의 참석자 - 비상근 이사 및 감사, 위원회 위원(제3조4항기준)	100,000원
각종 심사	회당	심사위원 - 회원 및 외부 관련 인사 ‑ 회원일 경우 1/2 이내 지급	200,000원
특강 및 세미나	2시간 이내	강사 - 외부 관련 인사 - 초과: 200,000원/시간	400,000원
소양 및 직무교육	2시간 이내	강사 - 외부 관련 인사 - 초과: 150,000원/시간	300,000원
평가	일당	평가위원 - 회원 및 외부 관련 인사 ‑ 회원일 경우 1/2 이내 지급	200,000원
기고	매수당	기고자 -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7,000원

※ 예외적 규정 : 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현지방문 세미나 및 교육 등은 해당 사업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별도 책정할 수 있고, 국고지원사업은 별도 정부규정에 준한다.

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에 대한 예우 규정

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에 대한 예우 규정

1992.  1. 13, 제정

1999. 11.     개정

2016. 12. 16, 개정

2018.  5. 1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발전과 육성에 공이 큰 역대회장 및 잡지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잡지인(이하 “유공 잡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와 범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대회장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역대회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회장 역임자로서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회장으로 선임되어 1차 이상 임기를 완료한 자.

제3조(유공 잡지인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유공 잡지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잡지계의 발전과 협회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크다고 협회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4조(예우) ①역대회장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역대회장에게는 생존 시와 사망 시를 구분하여 예우한다.

2. 생존 시의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주빈으로 초청한다.

2) 매년 1회 이상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예우는 협회 임원과 동일하게 예우한다.

4) 특별히 예우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유가족의 요청이 없는 한 유가족과 협의하여 영결식 거행을 협회장(잡지인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협회장의 경우 그 규모와 예산은 협회 회장단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유가족과 협의하여 공적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여부 및 그 규모는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상조회 규정에 따른다.

②유공 잡지인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주빈으로 초청한다.

2. 일반적인 예우는 협회 임원과 동일하게 예우한다.

3. 특별히 예우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5조(재원) ① 제4조 1항 및 2항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협회는 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 예우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 1항 및 2항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부칙) ①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88. 4. 28, 제정

1993. 4. 22, 개정

2018. 9. 10,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월간으로 발행하는 매거진저널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여 대외적으로 협회를 홍보하고 대내적으로 회원사에 대하여 국내외 잡지계의 정보와 관련업계의 동향 및 회원 동정을 효과있게 소개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매거진저널 편집계획서 검토 및 구성

2. 전 월호에 대한 평가분석

3. 기타 매거진저널 출판과 관련된 업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 중 2인은 협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2. 1-1호의 위원을 제외한 7인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결원위원에 대한 보선은 협회 이사회에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7인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규정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규정

1967.  9.  4, 제정

1988. 11. 22, 개정

1999.  7. 19, 개정

2012. 10. 23, 개정

2017.  9. 26, 개정

2021.  9.  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문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잡지인 및 관련인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한국잡지언론상(이하 "잡지언론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상 종류 및 적용범위) 한국잡지언론상은 다음 8개 부분에 시상한다. <개정 2019.09.07.>

1. 유공부문) 잡지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2. 경영부문) 경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기획부문) 전시, 콘텐츠, 행사, 디자인, 홍보 관련 업무에 공적이 있는 자 <신설 2019.09.07.>

4. 편집부문) 편집장 및 수석기자 등 편집업무(데스크)에 공적이 있는 자

5. 기자부문) 사진기자, 현장기자, 사회기자 등 취재 업무에 공적이 있는 자

6. 업무부문) 광고, 유통, 구독, 회계 등 잡지사 운영 업무에 공적이 있는 자

7. 특별부분) 잡지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8. 올해의 인물상) 잡지문화산업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등으로 구분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의 종류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3조(시상) 시상은 「잡지의 날(11월1일)」행사 일에 행한다.

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시상방법 및 부상 등) ① 회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단체에게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장)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시상대상) ① 시상대상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제2조의 시상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는 이 상의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잡지언론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단체

2. 제2조1-7항의 경우 잡지산업 관련 경력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단체

③ 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잡지언론상 심사위원회) ① 잡지언론상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한국잡지협회에 한국잡지언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부회장 1~2인, 이사 3~4인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09.07.>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시상공고) 시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상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시상부문

2. 시상내용

3. 수상자격

4.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이 상은 본인, 정회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지정한 서식의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수상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잡지언론상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협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한국잡지협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2018.  4.  2.  제정

2021.  9.  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잡지협회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한국잡지협회 회장과 소속 구성원(한국잡지협회 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잡지협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본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관리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개정 2019.09.07.>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한국잡지협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9.07.>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09.07.>

1. 지역 내 피해지원 기관과 연계

2. 유급휴가 제공가능 기한(사건 발생 후 두 달 이내, 최대 30일)

3. 상담·치료 등을 위한 특별휴가(건당 최대 20일)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9.0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한국잡지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9.07.>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협회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징계 기준은 협회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잡지장학회 운영 규정

잡지장학회 운영 규정

2018. 12. 14, 제정

2019. 11. 20, 개정

2020.  9.  3, 개정

2020. 10. 22, 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잡지협회 잡지장학회’라 칭하며, 본 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잡지장학금’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 장학금은 취학자녀를 가진 회원사 및 회원사 소속 임직원 자녀 및 기타 잡지산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잡지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며, 잡지산업의 발전과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잡지장학금 지급으로 수혜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장학위원은 협회회장이 9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② 장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장학금 모금업무와 장학회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협회 회장은 잡지계 원로를 장학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1. 장학금 지급계획,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한 심의 및 의결

2. 장학생 선발 심의 및 의결

3. 장학금 모금 활동

4. 장학금 예산,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의결

5. 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장학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장학위원회는 매해 장학생 선발 공고 최소 60일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장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학기금 조성) ① 협회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거나 기부 받을 수 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잡지협회 예산 중 일부를 장학 기금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장학 기금 및 지급 대상 확충을 위하여 장학금 기탁자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탁 장학금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장학기금의 확충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장학기금 관리) 장학기금의 안전성, 지속성, 독립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별도 관리 및 회계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8조(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잡지협회 가입 2년 이상 정회원인 발행인 자녀

② 발행인 소속사 임직원 및 한국잡지협회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부양하는 자녀에 한 함

③ 잡지 관련 교육기관 및 공공 단체가 추천한 자

제9조(대상) 위 제 8조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에 합당한 대상자 자녀 중 국내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정규 대학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선발기준) 국내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사, 교수, 교육기관이 추천한 자

2. 발행인이 추천한 회원사 소속 임직원 자녀

3. 협회 회장 및 기타 미디어 관련단체가 추천한 자

4. 장학금 기탁자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탁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5. 1회원사 당 1명에 한하며 학칙에 의거 징계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회 균등을 위해 협회 장학금 기 수혜 자녀는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선발 우선 순위)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발 우선 순위를 두며 별도 배점 기준을 둔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 및 회원사 직원 자녀

2. 성적 및 재능우수자

3. 회원가입 기간 또는 재직기간

4. 잡지 및 출판 관련 전공자(디자인 계열 포함)

5. 다자녀를 둔 회원사의 자녀

제12조(지급금액 및 인원) 본 장학금의 지급 금액 및 대상 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3조(지급) 본 장학금의 수급자에게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14조(지급시기) 본 장학금은 매년 잡지의 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급자 선정) ① 장학금 수급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제10조에 의한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장학위원회에서 추가로 지급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급 중지) 협회의 사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매 관리 업무 규정

한국잡지협회 구매 관리 업무 규정

2013. 12. 16, 제정

2018.  7.  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용역 발주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와 각 부설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구매 및 용역 발주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단, 국고 및 기금사업 집행시에는 협회 구매관리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및 해당기관의 업무지침과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 공사 및 서비스, 용역 발주 등의 제반 행위를 총칭한다.

② 구매, 구매처 관리, 계약 및 발주, 구매 절충, 검수 등의 일단의 행위를 총칭하여 구매관리라고 한다.

제4조(구매 기본원칙)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협회 및 부설기관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의 원칙

구매비의 절감을 통해 협회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2. 염가구매․품질보증․납기보장의 원칙

품질과 납기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염가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여야 한다.

3. 적기 ․ 적소 ․ 적품 공급의 원칙

물품 조달과 용역 발주에 있어 적기 ․ 적소에 적품을 공급하여 구매비용과 재고비용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정성의 원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의 개입과 사리 추구를 배격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획득  하여야 하며 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부정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 윤리를 존중하며 구매처와의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책임이란 단순히 부정방지만이 아닌 구매관리제도의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한 관리 손실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제 2 장 구매 요청 및 구매 방법의 선택

제5조(구매 요청서) ① 협회 및 부설기관에서 구매 소요 발생 시 사무처는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회장 및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② 구매 요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요청 부서 및 부설기관

2. 구매의뢰번호, 일자

3. 품명, 규격, 수량, 색상, 서비스 및 용역의 종류

4. 희망납기 및 분납 여부 또는 용역 실시 및 완료 시기

5. 용도 및 사용 부서(부설 기관)

6. 예상 소요자금 및 예산 조달 방법

7. 희망 구매선 및 사유

8. 첨부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③ 단,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한 후 구매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즉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인 담당부회장 및 회장과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구매예산) ① 사무처는 예산확인 후 구매요청서에 예산금액을 기재한 후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구매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예산전용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요청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사회 소집이 30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2. 평상시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연속으로 2회 이상 개최하지 못한 경우

제7조(구매 계획) ① 회장 및 담당부회장은 구매요청서의 수량, 가격, 품질, 납기, 거래조건 등 제반사항과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담당부회장은 전항을 검토한 결과 구매요청서 내용에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부설기관)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매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방법의 선택) 협회는 구매물품의 종류, 구매규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매 예정가격에 따라 다음의 구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지 “구매기준표”에 근거하여 구매 예정가에 따라 각 등급별 구매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매방법에 의한 구매

1) 임의 구매(직접 구매)

2) 견적 구매

■ 단일견적에 의한 구매

■ 복수견적에 의한 구매

3) 계약서 체결 구매

■ 수의계약

■ 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9조(구매처 선정 및 관리) ① 구매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한다.

1. 구매처 선정은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2. 구매처는 품질, 납기, 가격을 촉진시키는 업체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기대되어야 한다.

3. 구매처의 선정은 상호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품질수준 및 공급능력

2. 동종업체 납품실적

3. 재무구조 및 납품상태

4. 경영자의 의식구조 및 협력도 등

제10조(견적) ① 견적은 명확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2개 이상 업체에 대하여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적접수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화 및 면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견적서는 반환 또는 파기할 수 없다.

④ 견적서를 입수한 결과 그 내용이 제시한 견적조건과 다를 때에는 수정을 요구한다.

⑤ 다음의 경우는 견적서의 입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협정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2. 정부의 고시가에 의한 거래

3.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⑥ 견적은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단일 견적을 입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하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5. 기술 또는 설비면에서 다른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6. 해외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7. 충분한 기간(15일 이내)을 두고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8. 긴급을 요하는 계약 (예 : 긴급한 행사 등) 또는 소액으로서 적합한 경쟁자가 없는 경우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0. 특성상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 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⑦ 협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들러리식 가공 견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구매 심사, 승인  및 계약

제11조(구매심사위원회)

① 구매 예정가가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며 확정 후에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구매 예정가가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에 입찰을 하고 전결권자 승인 후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구매심사위원회는 각 사안에 따라 5 ~ 7인으로 회장단에서 구성한다.

④ 구매심사위원회는 협회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협회 내부위원은 총무(수석)담당 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은 당연직이며, 회원 3~4인으로 구성한다.

⑥ 구매심사위원회의 의결은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 할 시는 심의 위원 2/3 출석과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매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수석)담당 부회장이 맡도록 한다.

⑧ 사무처 담당부장은 간사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승인)

① 구매승인 품목의 결정은 구매 절충 후 최저가격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저가격이란 단순 최저가격이 아니고 품질․납기․지불조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 최저가격이어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조건일 경우, 분할복수구매 또는 종전 구입업체, 지명도 순으로 한다.

③ 사무처는 입수된 견적 및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견적을 채택,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구매기준표”에 명시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승인을 받아 구입하고 사후에 구매품의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및 2등급 구매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에 입찰을 하고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제13조(계약 및 발주)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1. 품명, 규격(제품사양서, 시방서, 도면 등 첨부)

2. 계약목적물, 수량, 단위, 단가, 금액

3. 납기

4. 대금 지불방법 및 조건

5. 양수도 조건

6. 검수방법 및 시기

7. 계약이행 보증금 및 확보방법

8. 지체상금

9. 하자보증금 및 기간

10. 기타 필요사항

②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가 납기 내에 계약목적물을 이행 및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지체에 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품의에 의거 면제할 수도 있다.

④ 하자보증금 및 기간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일정기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의 사유가 발생 시 쌍방 간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발주는 규정된 발주서(주문서)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구매계약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 소액구매 및 일반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경우

2. 단순 품목으로 계약이 불필요할 경우

제 4 장 납품 및 대금 지급

제14조(납기관리) ① 납기관리는 발주로부터 지정장소에의 납품까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처는 진척상황을 관리하여 납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납기의 지시는 발주서에 명기하되, 행사일정 변경, 보관상 문제, 공사 계획이 변경되거나 시방 및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기를 지시할 수 있다.

3. 납기의 독촉은 문서발송, 전화 및 통신연락, 방문협의를 통해 하되 필요시 구매처로 하여금 납품 진척상황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15조(검수) 구입선은 물품, 용역 납품 시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입고하며 거래명세표 및 납품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구매품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금지급) 대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 확인된 서류나 검수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물품 대금을 최종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한국잡지협회 구매기준표

등급 구분	예정 가격	구매 방식	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구매 결재권자
				사무총장	총무 (수석) 부회장	회장
1급	5,000만원 이상~	입찰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 방식 중 선택)	o	o	o	o
2급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상 동	o	o	o	o
3급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복수 견적에 의한 구매	*	o	o	o
4급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복수 견적에 의한 구매	*	o	o
5급	~50만원 미만	임의(직접) 구매 또는 단일견적에 의한 구매	*	o

1. 해당 등급에 따른 구매 방식이 1회 이상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등급 아래의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복수의 유사 물품 및 용역 구매가 동시에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 구매 예정가를 합산하여 구매 등급을 산정한다.

제3편 업무관련 규정

직 제 규 정

직 제 규 정

1999.  7.  7, 제정

2007. 12. 21, 개정

2014.  5. 19, 개정

2015.  7.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와 협회 부설 한국잡지연구소, 한국잡지금고,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한국잡지박물관, 한국잡지종합전시관, 회원윤리위원회, 한국잡지교육원(이하 “부설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사무처와 부설기관 직원의 직급은 사무총장에서 직원까지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직위를 부여 한다.

사무총장, 실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원

제 2 장  사 무 처

제3조(직무)  사무처는 잡지계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잡지윤리의 향상과 회원 공동의 이익 추구 및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회장단의 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처에는 경영관리실과 미디어진흥실을 두고 부서장은 실장으로 보한다.

③ 부서별 분장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원) 사무처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부설기관 필요인원)  ① 부설기관의 인원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7일부터 이행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이행한다.

② 업무가 확장될 때까지 기획조정부의 업무와 인원은 경영지원부에서 전시사업부의 업무와 인원은 미디어진흥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이행한다.
② 경영지원부장의 업무는 경영관리실장이 수행하며, 교육홍보부장은 전략사업부장이 겸한다.

제4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행한다.

[별표 1]

사무처 기구표

	총 회
	이사회						감 사
	회장단						한국잡지연구소
	사무처						한국잡지금고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한국잡지박물관
							한국잡지종합전시관
							회원윤리포상위원회
							한국잡지교육원

[별표 2]

사무처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담 당 업 무	인원	비고
경영 관리실	∘ 문서, 직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 회계, 경리, 구매, 계약, 결산에 관한 사항 ∘ 직원인사, 복무, 후생, 보안에 관한 사항 ∘ 잡지금고 운영, 회원사 관리에 관한 사항 ∘ 회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조회 및 회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유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 회장단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 잡지의 날 행사, 잡지발행인 세미나 주관 ∘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심사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약간 명
미디어 진흥실	∘ U-Magazine, K-Magazine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코리아매거진페스티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잡지포털사이트 모아진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 잡지발전 세미나 주관 ∘ 잡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및 콘텐츠 관리, 개발에 관한 사항 ∘ 납본 업무에 관한 사항 ∘ 잡지통계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잡지박물관,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사업 개발·추진 및 전시회에 관한 사항 ∘ 잡지교육원 운영, 회원사 교육 등 교육 전반에 관 한 사항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매거진저널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대언론 홍보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약간 명

회 계 규 정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 협회의 회계처리는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② 협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협회의 회계단위는 총계정 원장의 설치부서로 하되 회장이 총괄한다.

② 제1항이 규정한 회계 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제6조(회계의 종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조(회계담당) ① 협회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수입과 지출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시킬 수 있다.

② 협회는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직원의 범위와 보험금액을 회장이 정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    산

제9조(예산의 내용) ① 협회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① 협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통제) ① 회장은 예산통제부를 비치하여 항목별로 예산 사용액 및 잔액을 기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통제에 관한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배정 및 집행) 예산의 배정은 사업계획에 의해 행하며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상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경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행한다.

제 3 장  회계처리와  장부

제 1 절  회계기준

제16조(거래의 처리) 보통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정과목) ① 협회의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도중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산의 원칙)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수익은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 2 절   장    부

제19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표   2. 현금출납장    3. 기타보조장부

제20조(현금출납장) 현금출납장은 1일 현금의 입출을 기장한다.

제21조(장부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현금출납장 및 원장은 매일마감으로 한다.

2.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원장과 기타보조장은 매월 마감으로 한다.

3. 모든 장부는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말로써 폐쇄하고 차기에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유형고정자산 대장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장부의 오기 정정)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두 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제23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 대차대조표계정의 제 잔액도 다음 연도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할 수 있다.

제 3 절  전    표

제24조(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종으로 구분한다.

② 전산서식으로 할 경우 통합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과목별로 회계담당 부서에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 상대 또는 취급자와 거래내용을 명기하여 기표자와 직제에 의한 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전표의 처리) 기장담당자는 매일 거래가 끝난 전표를 보고 마감하여 관계장부의 기록과 대조 확인 후 계정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27조(전표의 보관) 전조에 의해 처리된 전표는 매일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다만 장수가 적을 때에는 15일분 또는 1개월분을 편철, 보관할 수 있다.

제28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 날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시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 상의 대체 금액 일치 여부

5. 기타전표 작성 상 불비한 사항

제 4절  증 빙 서

제29조(지급증빙)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는 지급의 성질에 따라 지급결의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필요한 제 서류로 한다.

제30조(수납증빙)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수입품의서 및 은행 입금증과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지급증) 거래관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자가 그 지급의 경위를 기재하여 작성한 지급증으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기록의 보존) 회계장표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서류 : 10년

2. 회계장표 및 증빙서류 : 5년

3. 기타 부속서류 : 5년

제 5절  금 전 회 계

제33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등을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4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회계책임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진다.

② 회계책임자는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있어 수납금과 지급금과를 엄밀히 구분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35조(잔액 대조) ① 회계책임자는 매일 거래 마감 후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필요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은행 잔액과 대조하여 예금원장의 잔액과 상위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사고 보고) 잔액의 과오 또는 도난 등에 의하여 손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의 금액

3. 사고 원인

4. 사고 발견 경위

5. 평소의 보관방법

6. 사고자에 대한 조치 의견

7. 기타 사고 현장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제37조(현금의 보유한도) 회계담당 업무부서의 현금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결    산

제38조(결산의 실시) 협회는 회계기간 중의 사업활동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39조(결산의 시기) 결산은 매 6월말의 상반기와 회계연도 말에 기말 결산 등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매월 말에는 월차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제40조(장부의 마감) 결산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정리를 완료하고 장부의 각 계정을 마감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 정리 사항)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연도에 속하는 모든 거래의 기장 정리

2. 재고 조사의 실시 및 조정

3. 발생비용의 정리

4. 불량채권의 정리 및 조정

5. 선수 및 미수금액의 정리

제42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상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서관리 규정

문서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문서의 작성, 처리 보관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협회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일반서류, 회의록, 조사, 보고, 공고, 도표 등에 관한 일체의 기록 및 협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문서, 계획문서, 회의문서, 통고문서, 회계문서, 협조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협회의 규칙, 세칙 등 협회의 제규칙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계획문서는 연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협회운영에 관계되는 장래의 예정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3. 회의문서는 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기타 각종 회의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4. 통고문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5. 회계문서는 수입, 지출 및 금전출납과 물품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6. 협조문서는 협회내의 각 부서 상호간의 연락사항, 고지사항, 사무적인 조회, 회답 등 경미한 사항의 협조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7. 일반문서는 제1호에서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항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질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문서관리 책임자) ① 협회의 문서관리 책임자는 문서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의 문서관리 책임자는 문서의 접수, 배부 및 발송사항과 통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문서관리 책임자는 소속직원 또는 부서 단위로 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 1절  문서의 작성

제7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형식문서를 제외하고는 A4 규격의 용지를 세워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서의 기재) ① 문서는 한 줄로 띄어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쓴다.

②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다만 계약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로 쓸 수 있다.

③ 문서에 사용하는 일자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 월, 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구분한다.

④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표시한다.

제9조(문서의 색채) ①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채는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계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례에 따른다.

제10조(항목의 구분)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 ㉯. ㉰. ㉱․․․․․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그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표시) 지급문서는 첫 면의 하단부에 [별표 1]의 지급인을 주인으로 협회의 봉투에 넣었을 때에는 봉투의 좌측에도 찍는다.

제 2 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  ①발신문서는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 (부서)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 등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명의 및 수신처로 한다.

② 문서의 두문 중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하며, 수신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처명을 표시한다.

③ 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① 문서의 분류기호는 업무부서별 약칭으로 한다.

②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끝 표시와 첨부의 표시)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문이 있을 때에는 첨부문의 표시문 끝에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발신명의) ① 외부로 발신하는 문서를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 협회의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당해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17조(직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기타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전산에 의한 발신문서는 제외한다)직인을 날인하고 협회내의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를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문서를 여러 수신처에 동시에 발송 할 경우에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문 상단기관명 위에 [별표 2]의 “직인생략”을 표시한다.

③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하고 기안지 상부 중앙에 날인한다.

제 3 절  문서의 접수

제18조(문서의 접수) ① 문서는 총무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총무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별표 3]의 문서 처리인을 문서의 화면 하단 여백에 찍어 접수한다.

③ 접수 처리사항이 시행문서에 명기된 문서에 한해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만 전화에 의하여 수신하는 문서는 전화 및 협조 처리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문서의 분류 및 이송) 총무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고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때에는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안 및 시행

제20조(기안) 기안은 기안 용지를 사용하며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수정기안 및 일반기안) ① 수신한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자구를 붉은색으로 수신한 문서에 기입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써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며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협조)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기안용지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3조(문서의 시행) ① 작성한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시행문을 작성하고 총무부서를 통하여 발송한다.

②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신을 마친 때에는 기안문의 여백에 송신필인을 찍고 발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에 의한 처리) 경미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한다.

제 5 절  결    재

제25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련되는 일건 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26조(위임전결) ① 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부회장, 사무총장, 부장 등으로 하여금 문서를 위임하여 전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대결, 후결) ①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대결에 의한 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내용을 즉시 수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발    송

제28조(발송) ① 시행문은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총무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주무부서에 회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 사송부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송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관리대장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7 절  문서 통제

제29조(문서통제자)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부서에 문서 통제자를 둔다.

제30조(통제의 내용) ①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문의 통제란에 통제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문서와의 내용상의 중복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4. 전결 구분에 대한 적부

5. 첨부물의 확인

6. 법령 및 협회 제규칙의 저촉여부

② 제1장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문서를 총무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문서 통제자가 수정할 수 있다.

제 3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1 절  편철과 보관

제31조(편철) 1건 문서는 매년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32조(보관철의 설정원칙) 보관철의 설정은 문서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별, 보존 기간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미결문서의 보관) ① 1건철로 완결되지 않은 미결 문서는 그 문서의 업무 담당자별 또는 미결 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결문서 보관철에는 담당자명을 명기하여 색출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절  보존 및 폐기

제34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회장이 따로 정한다.

1. 영구보존

2. 준영구보존

3. 10년보존

4. 5년보존

5. 3년보존

6. 1년보존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5조(보존) ① 문서의 보관철은 연도별로 구분하고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한다.

②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 문서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문서과와 처리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의 경과된 문서는 보존 문서 기록대장에 붉은 글씨로 폐기 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국어 문서) 외국어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 또는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정부표준 다기능 사무기기의 제원에 맞추어 설계한다.

제 4 장  인     장

제39조(인장의 비치) 인장은 회장명의로 대외에 발송되는 문서 및 제 증명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기타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 구분한다.

제40조(인장의 관리) 인장은 총무부서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인장의 조제 및 개폐) ① 인장의 조제 및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조제 또는 개인한다.

② 인장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사무총장을 통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조제한다.

③ 불용된 인장(폐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42조(인장의 등록) 모든 인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인장의 사용절차) ① 인장관리 책임자는 소정의 결재과정을 필한 문서에 관하여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인장 날인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장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    칙

제44조(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처리)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쇄된 종전의 서식은 그 서식은 전량 소모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지 급 표 시

지         급

0.8㎝

┢---------- 2㎝ -------┧

[별표 2]

직인생략

직    인    생    략

1㎝

┢---------3㎝-----------┧

[별표 3]

문   서   처   리    인

接 年 受月日	擔 當	事業部長	總務部長	事務局長	副會長	副會長	副會長	會 長
제 호

[별지 제1호서식]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신처	문서번호	제 목	비 고

문 서 발 송 대 장

일련번호	발송일자	수신처	제 목	비 고

[별지 2호서식]

문 서 사 송 대 장

연번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문 서 번 호	수신기관수령
					소 속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간 행 물  관 리 대 장

연번	배 부 년월일	발행처	배부처	제 목	부수	수 령 인
						인계인	수령인

[별지 4호서식]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보존처 (서고)	폐 기 (년월일)
		분류번호	제 목

[별지 5호서식]

인 감 대 장 인감의 종류 : 등 록 폐 기
등 록		년 월 일			검 인
새 긴 말		년 월 일
새긴사항
대 표					모 양
관리책임자
참고사항
폐 기		년 월 일			사 유

[별지 제6호서식]

인  감  날  인  대  장

번호	월일	의뢰 부서	날인서류명	부수	제출처	결 재		인장의종류
						부장	국장

여 비 규 정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임직원 등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종류) 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현지 활동비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상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선불) 여비는 출발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실비지급)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의 정액여비로써는 그 실비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의 선정)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액의 여비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7조(여비의 변경) 여행 중 직급 등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수행직원의 여비) ① 직원이 임원 및 이에 상당한 자를 수행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직원에 대하여는 그 여비를 임원 등과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외 여행시의 항공운임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보직이 상이한 직원이 동일한 목적(단체행사 참석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에 동시에 출장하는 경우의 여비액은 상위보직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 여행시의 항공운임은 제14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직원외의 인사의 여비) 협회 직원 외의 외부인사가 협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을 할 때에는 회장이 적정한 직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의 제한) 협회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 및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11조(운임의 지급기준) ① 국내출장운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철도 및 전철이 병행되는 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회 소유의 차량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④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장 명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철도운임, 선박운임의 지급에 있어 해당 등급의 운행이 없을 때에는 실제 운행 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제12조(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지급기준) ① 국내 출장 시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일비,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숙박을 요하지 아니하는 1일 출장에 있어서의 식비는 정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 현지 활동비는 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협회장이 정한다.

⑤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거리가 8㎞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정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미만인 경우에는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의 거리가 8㎞ 이상이거나 출장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3 장  국 외 여 행

제14조(운임의 지급기준) ① 국외 출장 항공운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액을 2등급 이상,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③ 자동차 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5조(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지급기준) ① 국외 출장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회장이 정한다.

④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연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협회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감액 지급한다.

② 여비는 정부시책상 외환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을 경우나 협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퇴직자․휴직자의 여비

제17조(여행 중 퇴직자, 휴직자의 여비) ① 출장여행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퇴직 또는 휴직 발령 당시의 보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사무인계, 잔무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휴직 발령당시의 보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18조(여행 중 사망 시의 여비지급)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사망당시의 보직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 비 지 급 구 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임원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실비
국․부장	〃	〃	〃	〃	15,000	50,000	30,000
차장이하	2등급	2등정액	〃	〃	10,000	30,000	20,000

비고 :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새마을 특실, 2등급은 새마을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기 준 표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임원	1등정액	실 비
국장	실비정액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 해당 국외 여비정액표 적용
부장	실비정액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 해당 국외 여비정액표 적용
직원	실비정액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4호” 해당 국외 여비정액표 적용

[별표 3]

준비금 지급 기준

구 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의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임 원
국 장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 해당 국외 준비금 지급액표 적용
부 장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3호” 해당 국외 준비금 지급액표 적용
직 원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4호” 해당 국외 준비금 지급액표 적용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제정 2017.  7. 1.

개정 2018. 12. 6.

개정 2021.  8.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질서의 유지와 능률적이고 원할한 직무수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협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협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규칙준수) 협회와 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협조하며, 협회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단시간직원을 제외한 정규직원과 기간제직원을 의미한다. <개정 2021.8.1.>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① 협회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소정기준에 달하는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직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채용은 회장이 행한다. 단, 사무총장 채용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8.1.>

제5조의 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협회는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2018.12.1.>

제6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건강진단 및 적성검사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정당하다고 판단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신설 2018.12.6.>

10.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신설 2018.12.6.>

11.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신설 2018.12.6.>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8.1.>

13.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8.12.6.>

제7조 (응시자 및 신입직원의 제출서류) ① 입사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자격면허증 사본(자격면허소지자에 한함)

5.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

② 협회는 채용이 확정된 직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제출 요구 서류를 줄일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신원 및 재정 보증 서류

3. 기타 협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

③ 협회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1.8.1.>

제8조(근로계약)  ① 협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협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협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직원(신입, 경력 포함)은 수습기간을 수료한 이후에 정규직원이 된다.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며 협회의 판단에 따라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21.8.1.>

② 협회는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직원의 업무능력, 기술, 건강, 적응력, 태도를 관찰하거나 협회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8.1.>

③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④ 수습기간 동안은 경력직원의 경우 90%, 신입직원의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경력직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일반 준수 사항

제10조(복무수칙) 직원은 다음 각호의 복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이탈 혹은 업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1.8.1.>

3. 제반 안전 수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4. 협회의 설비 기계기구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소모품을 절약하고 제품 및 서류를 소중하게 취급하며, 그 보관에 힘써야 한다.<개정 2021.8.1.>

5.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직장을 항상 청결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6.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된다. <개정 2021.8.1.>

7.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

8. 직원은 재직기간 또는 퇴직후에도 협회의 사업과 내부 상황에 대하여 알게된 지식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자기 직무상의 권한을 넘어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0.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11. 직원은 협회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삭제 2021. 8. 1.>

13.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를 할 수 없다.

14. 직원이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직원 상호간의 조직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삭제 2021. 8. 1.>

제11조(비밀정보) <삭제 2021. 8. 1.>

제12조(손해배상) <삭제 2021. 8. 1.>

제13조(직원의 책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전적, 개명 등으로 이력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협회 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1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식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00-18:00),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협회의 기밀사항을 다루는 직원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무에 종사하는 직원 (운전기사 또는 수위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직원

제15조(휴식시간)  ① 직원에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12:00-13:00)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근로시간의 변경)  협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여 작업효율, 교통조건, 기타 사유로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개시시간,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탄력적 근로시간제)  협회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간주근로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4조 제1항에 정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직원은 근로요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혹은 휴일에 근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③ 직원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 전에 해당 부서장의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협회는 근로지시, 교통상황,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전에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직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협회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직원의 동의 없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21조(보상휴가제)  협회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22조(출 근)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결 근)  ① 직원이 질병, 가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률 또는 협회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질병, 부상으로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지각․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25조 (공민권 및 기타 권리행사)  ① 협회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협회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4 절   출장 및 전근

제27조(출장명령)  ① 협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28조(출장명령의 변경)  출장용무의 변경으로 출장지 또는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출장보고)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5 절   휴     일

제30조(휴 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협회의 창립기념일<개정 2021.8.1.>

3. 기타 협회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②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때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③ 협회는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제 6 절   휴    가

제31조(휴가의 종류)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연차유급휴가

2. 출산전 후 휴가

3. 배우자 출산 휴가

4. 보건휴가

5. 경조휴가

6. 특별휴가

제32조(휴가의 절차)  ①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직원은 휴가신청서를 휴가 사용 7일전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협회는 가능한 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1.8.1.>

② 불가피한 사유로 전항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결근 후 출근 즉시 그러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근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휴가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협회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협회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21. 8. 1.>

④ 협회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년 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협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협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연차휴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협회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협회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협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협회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협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협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협회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5조(유급휴가의 대체)  협회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6조(출산 전 후 휴가)  ① 협회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 후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부여한다

②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아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 전 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협회는 직원이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 전 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협회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 전 후 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협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협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협회는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⑩직원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출산예정일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원은 출생일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임신과 관련한 직원의 출산휴가 전후에 발생한 결근은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⑫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 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7조(보건휴가)  협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금	화환
본인 결혼	5일	300,000원	O
부모 칠순(배우자 포함)	1일	100,000원
자녀 결혼	2일	300,000원	O
자녀 출산(남자직원)	10일	100,000원
본인 사망		1,000,000원	O
배우자 사망	5일	500,000원	O
형제자매 사망	3일		O
부모 사망(배우자 포함)	5일	300,000원	O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배우자 포함)	2일	100,000원	O
자녀 사망	5일	300,000원	O

제38조(경조휴가)  ① 협회는 직원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 휴가 등을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화환은 직원이 요청한 경우에 제공한다. <개정 2021.8.1.>

② 경조휴가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한 경조사 발생일부터 기산하며, 역일 기준으로 부여한다. 단, 결혼과 출산 휴가일수에는 휴(무)일을 제외한다.<개정 2021.8.1.>

③ 경조휴가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8.1.>

제 7 절   휴    직

제39조(휴직 기간 및 사유)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1.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직원이 직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최장 3개월.

3.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경우 : 그 소요기간

4.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직원이 휴직 신청을 하고 협회가 이를 수락한 경우: 최장 3개월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육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 1년 이내.

6.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경우 : 연간 90일

7. 기타 협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그 필요기간

제40조(휴직의 영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협회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휴직기간 중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종류의 급여도 제공되지 않는다.

1. 제39조 제1호에 의한 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2. 제39조 제7호에 의한 휴직 :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제39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목적상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1조(휴직 절차)  ①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2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휴직 개시전에 부서장 및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이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8.1.>

제41조의3(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6의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하여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휴직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복무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는 반기별로 하며, 각각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지 7의 서식에 의한 국외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기(14일 이하) 국외 출국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

제41조의4(휴직자 실태점검)  ① 협회는 휴직 직원이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

제42조(복직 절차)  ①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전 또는 휴직사유 종료후 1주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직원의 근로계약은 동 1주일의 마지막 날짜에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② 휴직중인 직원이 본 조 제1항에 의거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직원은 복직된다. 다만, 협회가 직원을 휴직 이전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협회의 사업형편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 협회는 당해 직원을 다른 직무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③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직원이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직원은 근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의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모 성 보 호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협회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1.>

② 협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각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

③ 협회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8.1.>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1.8.1.>

⑤ 협회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협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협회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21.8.1.>

제46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5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6조의 2(난임치료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최초 1일만 유급)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다.

②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

제4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협회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협회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며, 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② 직원은 휴가를 사용하기 전날까지 휴가일,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협회는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

제48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9조 제3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년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임     금

제49조(임금의 구성 및 산정)  ① 임금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으로 구성하며, 초임연봉은 학력, 경력 등과 [별표 1]의 경력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8.1.>

② 회장은 매년 7월 이내에 직원 개인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21.8.1.>

③ 임금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중도에 입사, 휴직, 퇴직, 승진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1.8.1.>

④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감봉, 정직, 징계, 휴직 등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8.1.>

⑤ 퇴직, 공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기본연봉 및 법정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실비 및 경비는 이를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8.1.>

⑥ 일할계산은 월 임금액의 3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1.8.1.>

⑦ 기본연봉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이를 절상한다. <개정 2021.8.1.>

제50조(임금 지급방법)  ① 임금 전액은 직원의 은행 통장에 직접 지급한다.

② 협회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원의 급여는 배우자, 부모 또는 대리인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료

4. 건강보험료

5. 법에 의한 압류

6. 징계 또는 결근에 의한 감액급여

7. 협회 또는 직원간의 합의에 의한 공제금

④ 협회는 직원이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시에 청구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1.>

제51조(상여금)  협회는 직원에게 협회 경영상태, 경영성과 및 직원의 개인업무실적에 기초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휴업수당)  ① 협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53조(퇴직금)  ① 협회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협회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제54조(퇴직위로금)  ① 협회의 경영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퇴직 및 해고

제55조(당연퇴직) ①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7.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1.8.1.>

8.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 1주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10. 직원의 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협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5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일자는 당해년도 생일월말일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년 퇴직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7조(퇴직절차)  자발적으로 사직하려는 직원은 사직일부터 최소한 1월전에 사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협회가 신청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1월이 만료되는 시기에 사직은 협회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해고의 예고)  ① 협회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0일전에 해고 예고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8.1.>

제59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협회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협회는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  7  장   포 상 및 징 계

제61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업무상 유익한 사항을 발명, 발견, 창안 또는 제안하여 생산성 또는 작업능률향상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1.8.1.>

3. 기타 협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개정 2021.8.1.>

② 포상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상장 수여

2. 상품 수여

3. 상금 수여

4. 특별 승급

5. 특별 승진

6. 포상 휴가

제62조 (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책 : 직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고한다.

2. 감액 :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 1월 동안의 감액 총액이 월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출근정지 : 1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로 정직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5. 징계해고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62조의 2(징계 시효)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6.>

제63조(징계 사유)  ① 협회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한다.

1. 협회의 취업규칙 또는 기타 사규 및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직무상 복무의무의 불이행, 직무 포기, 직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업무 또는 작업 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한 자

4. 언동 또는 소행의 불량으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케 한 자

5. 근무시간 중 협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적인 업무를 본 자

6. 협회의 설비, 자재 또는 기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

7. 협회 내에서 허가 없이 게시, 도서 인쇄물의 배포, 연설, 방송 등을 행한 자

8.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9. 제반 제출서류를 허위 신고한 자와 성명, 연령, 경력, 최종학력 등 신상과 이력에 관한 사항을 허위, 은폐, 기만하여 입사한 자

10.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자

11. 협회의 물품 및 금전을 갈취, 횡령 또는 교사한 자

12.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 자

13. 고의로 협회의 설비 또는 기물을 파괴한 자

1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15. 업무상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부당히 반항 또는 불복하거나 타사원을 선동하거나 방조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6. 타 직원 또는 거래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7. 위법행위 또는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 수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반복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19.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책임하의 보전 보관한 문서 또는 기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

20. 협회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자

21.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22. 자신의 임금을 누설, 발설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한 행위

23. 전 각호에 준한 행위를 하였을 때

24. 채용 비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8.12.6.>

②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신설 2018.12.6.>

③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로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혐의 확정된 직원을 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12.6.>

④ 전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

제64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⑦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⑧ 심의 결과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8.1.>

제6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제6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7조(인사위원회)  ① 협회는 직원의 징계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견책의 징계는 상위 상급자 또는 임원이 행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직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자신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6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6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6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남녀평등

제70조(차별의 금지)  ① 협회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②협회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71조(성희롱의 금지)  협회 또는 직원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2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협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회장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8.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협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

③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조사기간 포함)에 협회는 피해 직원 등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

④ 협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행한다.

제74조(성희롱 방지)  ① 협회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개정 2021.8.1.>

제75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안전과 보건)  ①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모든 직원은 동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회는 근무지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사용시의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7조(건강진단)  ① 협회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78조(사업장 환경개선)  협회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8.1.>

제  10  장   보직 및 승진

제79조(겸직 및 파견)  ①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다른 보직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단위부서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여 소속직원만으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협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원이나 연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을 당해 부서 또는 관련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겸직에 있어서는 그 직위 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④ 파견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근무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0조(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징계요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직원은 능력의 회복이나 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훈련이나 특정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대기발령 받은 직원에게 그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1조(승진)  직원의 승진은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도달한 자로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정된 승진예정인원의 배수이내에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2조(승진 요건의 최저 소요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실장 : 부장 근무 만 5년 이상

2. 부장 : 차장 근무 만 4년 이상

3. 차장 : 과장 근무 만 3년 이상

4. 과장 : 대리 근무 만 2년 이상

5. 대리 : 직원 근무 만 2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 정직, 대기발령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병역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 기간 등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③ 회장은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협회에 크게 기여한 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3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감봉처분을 받은 자 : 1년

나. 견책처분을 받은 자 : 6월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4조(승진임용제한의 단축)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등급에 따라 제83조에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전부를 단축할 수 있다.

② 포상등급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은 협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85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훈련 및 연수를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및 연수기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②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 인사규정에서 이동>

제  11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8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협회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8.1.>

제8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협회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21.8.1.>

제8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협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본조신설 2021.8.1.>

제8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협회(인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협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8.1.>

제  12  장    취 업 규 칙

제90조(취업규칙의 비치)  협회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1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경력인정 기준

	경력 인정 내용	인정비율	비고
“갑”경력	◦ 공무원 ◦ 군	80% 이상	협의
“을”경력	◦ 정부투자기관,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잡지사 등 관련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법인(재단, 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협의
“병”경력	◦ 주식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협의
“정”경력	◦ 기타 경력	80%	협의

※ 이 규정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본인은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으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취업기간동안 협회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번	성 명	서 명 및 날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1]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7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5]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6]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종류
휴직기간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 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해당됨, □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국외연수휴직 등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해당됨( 개월), □해당 없음)
	③ 고의성 (□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한 위배 (□해당됨, □해당 없음)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별지 7]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휴직종류
방문국가
체류기간
연락방법 및 연락처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